반지하 비극… 올 장마철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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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비극… 올 장마철이 걱정된다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3.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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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고 후 재해대응력 제고 외쳤지만 '허송세월'
오세훈 시장 “전수조사 추진… 심층 복지지원 강구 중”
서울의 반지하주택.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반지하주택.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작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거주민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나온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장질문에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관련 질의에 “전 구청장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상태조사만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복지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겸해 주거 공간에 초점을 맞춰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반지하 안전대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8월 서울시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직후다. 서울시는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약 20만으로 추정되는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전수조사가 아닌 1100가구 표본조사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에 오 시장은 “오해가 있었고 수해 직후 나왔던 대책으로 전수조사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되고 실질적으로 주거 상향과 지원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전수 조사 하려던 것이다”면서 “지난해 수해가 워낙 컸는데 상습침수지역과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고 이에 주거상향을 목적으로 급한 부분 먼저 조사했고, 계속 조사해 지원을 늘려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동구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는 왜 안 했냐고 하지만, 서울시는 건축사가 가서 하드웨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복지 상담사를 파견해서 어떻게 무엇을 도울지 직접 묻고 주거 상향을 어떻게 할지 심층 대화하는 것이다”며 “그러다 보니 전 지역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구청장과 논의를 시작해 상태조사뿐만 아니라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 심층조사를 겸해 주거 부문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1일 정원오 구청장 지시로 전수 조사에 착수해 3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건축사들이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5279가구를 들여다봤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철거된 1456가구를 제외한 3823가구에 대해 등급 판정을 하고 우선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출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는 올해 8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 침수 우려 600가구를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 중이다. 기존 고정식 방범창과는 달리 열고 닫을 수 있어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한 방범창이다. 저지대 및 지하주택 1269가구에 무료로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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