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반도체·중국 등 3대 요인이 95% 차지
도심항공교통 등 19개 미래 신산업 추가해 60개로 확대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이 3대 요인에 대부분(95%) 기인한다"며 "수출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 및 투자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을 줄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생산·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반도체·이차전지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전후방 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수출이 줄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K문화의 열풍으로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세계적인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