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장관 IRA "법 대로 시행"…한국산 전기차 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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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장관 IRA "법 대로 시행"…한국산 전기차 타격 전망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10.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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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보도, 옐런 장관 '원칙대로' 강조
"재무부 지침 자유 재량권 크지 않아" 한국·유럽 기대에 '찬물' 평가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7월 재무부 본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24일 IRA와 관련해 원칙적 법 시행 입장을 밝혀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7월 재무부 본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24일 IRA와 관련해 원칙적 법 시행 입장을 밝혀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기자] 재닛 옐런 미 행정부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법에 쓰여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옐런 장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 전기차 수출 및 판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원칙적 시행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옐런 장관은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며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지금은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로,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블룸버그는 오히려 한국산과 유럽산 전기차에 대해 일종의 보조금 제한을 푸는 내용의 규정 수정에 대한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가 IRA 규정 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근거로 들었다. 재무부가 한국산과 유럽산 전기차 예외 조항을 둘 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법 조문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IRA의 기본 내용은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앞으로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되 전체 차량의 배터리와 부품을 구성하는 여러 광물의 비율이 IRA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중이다. IRA가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되면 업계 추산으로 최소 수 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돼 미국산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기간을 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전까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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