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폭증 근본적 해결책 없어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가계대출 공약집을 내 놨다. 양당은 서민 차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이자를 없애겠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전략이 없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 걸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정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빚을 갚는 차주가 향후 대출을 일으킬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계대출 공약을 제시했다. 정책서민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좀 더 쉽게 저리의 대출로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조정한다고 했다. 중도상환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은 제외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 대출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해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다.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취약 차주 청산형 채무 조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초과분뿐만 아니라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도 했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그간 은행권은 연간 2~3000억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실제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양당의 공약이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고정이하여신 등 근본적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부당 가산금리 제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취약 차주 채무 조정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