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난해 2월 시니어 활용 MOU 이후 10개월 넘게 지원 없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주요 병원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된 가운데, 정부가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현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해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오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공보의 활용 및 시니어 의사 활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의료계의 비판이 나온다. 일단 파견되는 공보의가 지방에서 차출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던 이들이 떠나면서, 의대증원의 명분이 무색해진 셈이다. 차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 업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의사들로 구성돼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다.
특히 시니어 의사 활용 건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의료계와 논의했던 내용인데, 여지껏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도로 꺼내들었단 비판이 나온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의료공백 대응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지역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및 미활동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문제는 당장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시니어 의사 매칭은 조속한 현장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전문의 양성까지 11~1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향후 15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협회는 지난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과 국중원, 복지부가 공동으로 시니어 의사와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매칭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그동안 해당 사업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동의하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협회는 적절한 예산 배정을 꾸준히 건의하면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MOU를 맺은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예산 투입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K대 병원 의료인은 “MOU 체결이 지난해 2월, 의협이 지원 촉구 의견을 낸 것이 지난해 11월이다. 이제껏 뭐하다가 4월에서야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건지, 정부가 정말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