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가 경제 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개선하자는 노동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는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을 184개국 중 14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겼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184개국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1점을 받아 전년(1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57.2점을 기록해 87위에 머물렀다. 종합평가 14위와는 한참 거리가 먼 수준이다. 헤리티지재단은 근로 시간과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이 항목에서 4단계인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으로 측정했다.

노동시장 항목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77.7,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이다.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53.7점이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 환영사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변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꼭 이뤄내야 한다”며 “올해는 경총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 국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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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기자 srblessed@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