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적 검토 이후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야권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과 관련해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실행한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한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향후 탄핵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3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하자 법정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에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계 부처의 조직적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 등에 대해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대사를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로 보고 출국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이튿날인 지난 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다음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녹색정의당에서는 권영국 비례대표 후보 등이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당 영입인재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마찬가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관련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가권력이 장난 같나. 장기판 말 옮기듯 밖으로 빼내면 그만인가"라고 직격했다.
야권은 관계 부처가 조직적으로 '이 전 장관 빼돌리기'에 나섰다는 판단에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고,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도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상병 순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축소하고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다. 이에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