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영향 없어… 일부 공약에 투기 수요 유입 우려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연이어 부동산, 교통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식에서 A‧B‧C노선 연장 계획과 2기 GTX인 D‧E‧F노선 추진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등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GTX 노선 신설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50조원 규모에 달하고 GTX 구축 등에 대한 정책에도 133조6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분석한 지하화 관련 사업비도 1㎞당 4000억원으로 약 8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GTX 노선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들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역시 인천과 김포 두 지자체의 대립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메가서울 공약을 내놓았다. 김포 외에도 경기 고양, 구리 등을 서울 인접 지역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할 때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포시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0월에 서울 편입 이슈가 나오면서 11월까진 투자 목적의 문의가 있었지만 잠깐이었고 집값이 크게 요동친 건 아니”라며 “최근에 다시 메가서울이 재점화되면서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지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조합과 건설사간의 갈등으로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갖춘 사업장에만 선별수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노원구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선거철만 되면 갖은 공약을 내놓지만 대선 공약인 실거주의무 폐지도 결국 불발돼 3년 유예에 그쳤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도 결국 총선용 공약인 만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재건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진단이 아닌 공사비인 만큼 안전진단 폐지한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거나 시장이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