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동요’… 의료계 反의협 여론 커진다

29일 17시 기준 의료 현장 복귀 전공의 271명
근무지 이탈 비율, 이틀 연속 감소
사직서 내고도 출근해 환자 돌보는 의료인도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사직 전공의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도 속속 나타난 만큼, 기한 내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 사이에선 동요가 일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소속 전공의 수는 2월 29일 11시 기준 8945명으로, 전체의 71.8% 수준이다. 그중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고,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29일 17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이탈률은 줄었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지난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경에는 기한 내 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복귀 마지노선인 29일, 정부 각 부처 핵심 관계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우리(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며, “복귀 기한을 넘긴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한을 넘긴 1∼3일 연휴 기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일단 복귀만 한다면 처벌을 어느 정도 축소해 줄 의도가 있음을 전했다. 정부가 강경하게 나서면서, 아직 복귀를 결정하지 못 한 의료인들 사이에선 동요가 일고 있다.

복귀 의사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의협은 3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의료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료인 사이에선 의협의 영향력이 가장 큰 만큼, 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S대 병원 의료인은 “지난 28일에 공무원들이 전공의들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했다.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셈”이라며 “이 와중에도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의사들은 ‘법적으론 의사가 이긴다’며 투쟁에 동참할 것을 눈치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의 행위에 불만을 품는 의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부정하는 의협과는 달리,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고, 복지부는 의협이 아닌 전공의 단체를 협상 대상으로 선택하면서 의료인들의 동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직서를 내고도 병원에 출근해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도 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수십명의 전공의가 남아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K병원 의료인은 “병원에 무단 결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출근을 했는데, 현장에 남은 동료 의료인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을 못 본 척 할 수 없었다”며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사실상 복귀자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어떤 법리적 해석이 적용될지 관심이 몰린다.

한 의료인은 “국내 모든 의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의협 회원이 된다. 이제 인턴을 벗어난 전공의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는 셈인데, 의협은 현장의 전공의들에게 집단 행동 동참을 유도하는 실정이다. 정작 의협 대의원회에서 전공의 의석은 소수에 불과해 별다른 발언권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