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만명 '총궐기대회' 강행… “타협은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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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명 '총궐기대회' 강행… “타협은 결코 없다”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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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서 2만명 의사 결집… “정부에 끝까지 저항할 것”
한덕수 총리 “정부 원칙 변함이 없어”… 4일부터 사법처리 예고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개최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모습.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표 패키지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예정된 총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정부가 예고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시점인 29일이 지나 사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료계가 사실상 타협은 없단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3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2만명으로 예측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국민 여론 갈라치기와 필수 의료 붕괴 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며, 의료계에 탄압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쳤다.

연자로 나선 김태구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필수의료패키지를 협상의 선물로 포장해 의대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 면허 취소 및 법적 최고형을 부여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처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사직 물결은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들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시한 방법 안전하지 않은 저급 의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친절한 연금술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성민 의협 대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오히려 의사들은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면허 정지 법적 최고형 계약포기명령 등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듣도보도 못 한 폭언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필수의료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며, 의료계는 박리다매로 벌충한다. 이럼에도 최고 수준의 의료 환경이 갖춰진 것은 전공의들의 노력이 깔린 덕분인데, 정부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깬 것”이라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는 15년 뒤에나 빛을 보는 의대증원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근처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면 불을 끌 수 있는데 저수지를 짓겠다는 격”이라며, 필수의료 수가 정책 개선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설명했다.

정부의 낙수론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2000명 이상의 의사를 뽑아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할지 낙수 의사를 기대한 것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회에는 개원의도 합류해 목소리를 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의사를 왕창 늘린다고 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망칠 것이다. 자신이 전공한 과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필수의료 소멸의 원인이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가 이하의 의료를 정상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와 관련된 처리 특례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9일을 사직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했는데, 연휴 마지막날인 3일까지 복귀한 경우도 처우를 고려해보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2만 명의 의사들이 참가했고,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도 5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만큼, 정부의 법적 절차가 4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총궐기에 앞서, 경찰은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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