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강화해도…“시멘트 규제, 반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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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강화해도…“시멘트 규제, 반쪽에 불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2.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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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활용 후 환경부까지 규제 강화 중요성 인식
표준산소농도 기준 변경해야 오염물질 수치 드러나
수도권의 한 시멘트 저장고.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시멘트 저장고.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사에 대한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시멘트공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간 특혜를 누린다는 일부 항목을 개선했고, 관리‧감독 등도 포함됐다. 규제 강화는 시멘트업계가 자초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폐기물 활용 시점부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는 자충수를 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환경부의 규제만으로는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환경공단‧지자체가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검사 등을 법정 검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업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시멘트 제품 유해성 관리 방안까지 도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 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15년 만에 폐기물 관련 시멘트공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기초시설업계, 국회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당초 이번 환경규제는 시멘트사의 자충수에서 비롯됐다. 시멘트사는 주연료(유연탄)의 대체 자원으로 폐기물을 낙점했다. 폐기물은 기존 연료와 달리 구매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멘트사 입장에서는 연료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이익까지 가져오는 폐기물 사업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멘트사의 폐기물 시장 진출은 기존 업체들을 뒤흔들었다. 시장 내 폐기물 처리 가격은 t당 20만원이었지만, 시멘트사의 물량 ‘싹쓸이’ 여파로 t당 4만~6만원 선으로 하락했다. 기존 업체들은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생존권을 걱정하는 사태로 번졌다. 당시 폐기물업계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규제 적용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의 규제는 소폭 강화된 것으로,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선 강도 높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스모그 발생의 주요인인 총탄화수소(THC)를 관리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동시에 THC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60ppm으로 2주 간격으로 자가측정 업체에 위탁 관리 하도록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THC 항목을 소각 공정이 있는 타 업계와 동일하게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전송의무 항목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배경엔 표준산소농도가 있다. 표준산소농도가 높을수록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낮게 표출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우선 13%로 설정하고, 차기 개정 시 반드시 10%로 낮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대기 전문가에 따르면, 공기배합농도 1% 완화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 증가한다. 공기배합비를 13%로 설정해줌으로써 국내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유럽, 중국 보다 30% 적게 배출된 것처럼 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사는 폐기물 활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등의 국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그들과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면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폐기물 활용의 정당성을 내세웠으니, 그들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시멘트공장 공기배합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환경부
국가별 시멘트공장 공기배합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환경부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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