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총수입 529.2조, 총지출 548.6조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늘어난 11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 역시 정부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을 상회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관세 등에서 부진한 영향이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여파로 법인세(-23조 2000억 원)와 소득세(-12조 9000억 원)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조3000억원 내렸다. 금융영이자수입 이자가 1조5000억원 뛰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결과다. 기금 수입은 180조원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6조7000억 원), 법정 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영향으로 예산 지출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지출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로 전년 동기보다 37조2000억원 줄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8%로 지난해 결산 대비 5.3%포인트(p) 낮았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증가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보다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다시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8월 11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역시 한달 전보다 4조원이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작년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행한 국고채는 12조5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올라갔다. 1월 조달금리는 3.27%로 전월(3.52%) 대비 0.25%p 하락했고,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보다 상승했다.
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21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들의 국채 보유 비중은 21.8%였다.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총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