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기소된지 4년 11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과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대한 개입'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태민 기자 etm@m-i.kr이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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