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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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3.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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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
전국 51곳 103만여 가구 적용… 노원 상계‧양천 목동 예상
경기도 고양시 1기 신도시 일산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을 마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가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이들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사업 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올리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의 절차를 통해 연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4월경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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