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검사 탄핵안' 처리 임박…여야 간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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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검사 탄핵안' 처리 임박…여야 간 전운 고조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11.2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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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탄핵안 보고 후 12월 1일 처리 추진
홍익표 "의장 본회의 열기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국민의힘 "의회 폭거"…소속 의원 '비상 대기령'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합의한 본회의 일정인 만큼 탄핵안 처리 본회의 소집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내일(30일)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본회의와 관련돼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또는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다시 제출했다"며 "이들을 탄핵하고 처벌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죄를 저질렀다면 누구든지 그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사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그것이 검사의 보편적 양심이 되도록 비위 검사는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다면 검사 탄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제출하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다'는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 최소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추진이 쉽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직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례상 30일과 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 국회'"라며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인데,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원총회가 수시 소집될 예정으로 전원 국회 내 대기해 주시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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