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현실화율,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 적용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2024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로드맵이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 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후속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