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발전특구’ 출범… 가고싶은 명문 지방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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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발전특구’ 출범… 가고싶은 명문 지방대 키운다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1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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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월까지 시범지역 공모
유아에서 대학까지 돌봄·교육·입시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 선발·교육 과정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인재들이 이른바 ‘인(In)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의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서도 수도권만큼 경쟁력 있는 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지역인재를 지역 대학과 기업에 정주시킨다는 내용이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이 자주 나온다. 이 계획은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및 초·중·고·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하는 식이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을 시범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석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과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려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산업·문화·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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