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 통신비 인하 강드라이브...5G 요금 더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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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부, 통신비 인하 강드라이브...5G 요금 더 싸진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23.10.0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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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통신 3사 대표들과 첫 상견례에서 통신비 인하 요청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시작 구간 낮춘 저가요금제 출시 등 실무작업 진행 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간담회 이후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간담회 이후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정부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까지 요금 인하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통신사들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들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는 단순히 통신 요금 인하를 두고 통신사를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방안에는 통신3사의 5G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구간 요금 하향과 요금제 세분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8월에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시작 구간을 낮춘 저가요금제 출시와 최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5G요금 하한선을 3만원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통신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G ‘중간요금제’ 등 정부의 방향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다. 더욱이 통신비 청구서에 기재되는 전체 금액 중 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요금 외의 항목이 많아, 인하가 이뤄져도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우수한 수준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데이터 수요도 과거 LTE때나 5G 시대에 들어 사용량이 많이 늘기도 했다"며 "과도한 요금 징수는 안 되겠지만 적합한 수준의 요금이 필요하고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적정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요금 외에 스마트폰 기기값이나 OTT, 게임 등 유료 결제도 청구서에 한꺼번에 기재되는데, 전체 요금 중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크게 높지 않다"며 "때문에 당장 통신비를 인하한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체감 요소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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