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로 관리 규제 강화와 취급 폐기물 구체화 등 촉구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사의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자원순환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폐기물 관련 환경기초시설업계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분해 산업은 폐기물 등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생산된 에너지는 인근 공장으로 판매될뿐 아니라 재활용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정부도 열분해 산업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폐기물 열분해 사업을 육성해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열분해 관련 시장은 원료 수급난을 겪으며, 위기에 봉착했다. 시멘트사가 폐기물을 소각한 이후부터 폐기물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시멘트사는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소각하고 있다. 주요 원료인 유연탄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을 지불하며 폐기물을 수급해도, 유연탄보다 가격이 낮을 경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 내 가격 혼란을 불러왔다. 시멘트사는 파쇄업체를 거친 이후 t당 6~7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는 t당 20만원 수준으로 폐기물을 소각했지만, 현재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t당 15만원에라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사의 매입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가연성폐기물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9.3% 증가했고, 시멘트 소성로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증가했다. 지난 2016년 기준 11.7%에 불과한 시멘트사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기준 17.9%까지 상승했다.
시멘트사의 폐기물 활용은 기존 업체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그간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만든다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시멘트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소각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 시멘트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70ppm에서 240ppm으로 소폭 강화됐다. 이마저도 표준산소농도가 해외 기준보다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제라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업계의 주장이다. 표준산소농도가 높을수록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완화된다. 유럽연합(EU)와 중국의 표준산소농도는 10~11%지만, 한국은 13%가 적용된다. 결국 강화된 환경규제도 시멘트사와 소각업계의 간극을 실질적으로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기초시설업계 관계자들은 △분리수거 강화 △폐기물 선별 고도화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고품질 물품의 경우 무분별한 소각 대신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시멘트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는데, 관련 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선별장에서는 특별한 분류 없이 싼 가격에 폐기물을 매입하는 시멘트 공장과 거래하는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질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재활용이 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에서 시멘트사와 선별장의 무분별한 거래가 열분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그간 430여개 환경기초시설 붕괴되는 상황을 정부와 국회에 알려 3년 6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멘트사가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88종인데, 이를 대체 원료 및 연료 약 20종으로 제한해야 한다. 시멘트사가 모든 폐기물을 가져간다면 그간 환경기초시설업종이 확보한 기술력은 쓸모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전무는 “그간 노력한 결과, 내일(9월 20일) 환경부 주관으로 시멘트업계, 생존대책위원회의 3자 대면 회의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양 측이 공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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