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법 규정 통해 지킬 수 있는 법 만들어야"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활성화 방안에 비(非)아파트 공급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추석 전인 이달 20~25일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 금융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대다.
원 장관은 민간 건설사가 여러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면적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전날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밝힌 것과 같이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단, 청년층이 결혼 전에 오피스텔을 샀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을 그냥 사면 다음 주거 사다리를 올라 갈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과 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오피스텔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에서 ‘세금을 깎아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주는 방안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는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는데 무조건 던져주는 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금융과 관련해서는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PF 정상화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며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생숙은 태어나기를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나 주거용, 주거 임대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 고민되는 게 있다”며 “전 정부에서 10월부터 평생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버티면 전부 합법화 해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