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개편 및 총선 속 강력한 추진 가능할지 미지수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정부가 대대적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등 비전을 발표했음에도 잘 이행되지 않을 뿐더러 온갖 규제완화로 돌아온 것은 집값 상승 재현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공표했던 270만 가구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최근 주택 경기 위축 속에서 공급량 집계의 기준이 되는 인허가 물량부터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기준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누적 총 20만7278가구로, 전년 2만95855가구 대비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절반 이상 급감했다.
향후 수년 주택 공급을 결정짓는 인허가 물량이 아닌, 실질적인 입주로 이어지는 신규분양 및 임대물량을 따져보면 결과는 더욱 처참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뉴:홈 및 건설임대 누적 공급 실적은 각각 2800가구, 2317가구에 그쳤다. 당초 계획 물량의 24%, 34%에 불과한 숫자다.
매입 및 전세 임대(2만7003가구)를 포함하면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3만여 가구로 계획 물량의 72% 수준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어진 민간 재고주택이 공공으로 전환된 것으로, 실질적인 공급에는 의미 없는 숫자다.
'집값 잡기'를 명분으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공급 확대를 예고한 상태지만, 시장 기류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주택 공급 위축의 원인을 고금리·고물가 및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가 한 차례 파고를 넘어선 상태다. 건설사들이 신규사업에 있어 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작년 회생 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전수조사했다"면서 "막대한 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해 부도설까지 돌았던 만큼, 사정이 나아진 지금도 사업 확대보단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또한 "공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및 건축비 인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에서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그만큼 공급에선 민간 파워가 세다는 뜻이다.
정권 초기 나올 수 있는 공급 촉진책이 모두 제시된 점도 지적된다. 현재 남은 카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실거주 의무 완화 등 규제 완화인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 일부 부처에 내각 개편이 이뤄진 데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앞둬 국토부가 강력한 정책을 내놓기엔 대내외적 변수가 큰 상황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론 3기 신도시 및 사전청약 등 270만 공급 계획에서 그간 더뎠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를 잘 추진하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될 듯하다"면서 "실효성 면에서는 서울에선 더 나올 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깜짝 세제 혜택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온 상태"라며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판매 중지를 선언한 것으로, 갑자기 공급 때문에 금융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