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속적 속성 강조…“유연성 발휘하기 위해 노력”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일부 환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묻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벤처썸머포럼 개막식’ 이후 마련된 자리에서 기자단에 “재난지원금 환수는 법에 이미 명시돼 있어 중기부가 가부를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지난 몇 달간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수 과정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관계부처와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환수는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연속적 속성을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 환수는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환수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고, 누군가 해야할 일을 미루다 이제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라며 "추가적인 합의가 없는한, 대한민국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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