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기술 보호 조치 통해 안보 수호 약속"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 자본의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발표해 미중관계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투자 금지를 포함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이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놓고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에 있어 동맹국도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조치를 취했으며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한 바 있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고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 정부는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의 탈위험(derisking)에 따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며 "행정명령은 정밀하게 조준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두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 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며 "중국과 미국 내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에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이 시종일관 제창해온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