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원팀으로 도전 과제 헤쳐 나가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며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 전략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4월 20일 열린 2차전지 국가 전략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 산업 전략 회의다. 앞서 윤 대통령이 4월 10일 국빈 방미를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국가 전략 회의 준비를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 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들의 추격과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아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재·부품·장비와 기술 인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4월에도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자동차·가전 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전략 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를 둘러싼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관련해 "반도체 국가 전략 회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