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매우 안타까워… 대화 다시 나서길”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히게 됐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의 직접 이해관계 집단인 노동계가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면 정부 정책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엔 ‘반미주적’, ‘일방적’ 정책강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들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 개혁 과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여기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대결 양상이 전면화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보이콧 발표와 관련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어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노동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