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감사원 감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제책"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지난달 23일에 이어 7일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으며 선관위는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선관위를 방문하면서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며 "선관위가 보이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서 만족할 때까지 조직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을 발본색원한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선관위 전체 위원이 회의를 통해 전원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여전히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감사하고 고발하는 대상만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방문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김용판·박성민·서정숙·조명희·김형동 의원과 당 원내부대표단 등 국민의힘 측과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과 김문배 기조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간 면담이 이뤄졌다. 김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그동안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외풍이나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곳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외부 감사나 조사를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말하는 독립성 보장은 전문성 도덕성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마지못해 내놓은 권익위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의뢰, 국정조사에 응하겠다는 셀프 구제책으로는 얼빠진 선관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꾸물대지 말고 감사원 감사에 응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강제력 없는 권익위 조사나 해당 사건만 살펴봐야 하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선관위 직원의 만연한 부정부패 의혹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제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