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복지·노동·연금·교육 5대 분야 개혁안 제시해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해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같은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하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레토릭은 제발 그만 떠들고 이제는 구체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2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교육·노동·연금 개혁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3개월의 취임 초 골든타임 동안 3대 개혁은 이룬 게 없다. 교육개혁은 만 5세 입학 사건 이후 대체 무슨 개혁을 했나. 노동개혁은 69시간 사건 이후 무슨 개혁을 했나"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법치를 외치며 힘으로 노조를 진압한 것을 노동 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연안정성을 달성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해내야만 진정한 노동 개혁"이라고 질타했다.
또 "연금 개혁은 정답이 뻔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이 정부는 표를 의식하는지 시작도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3대 개혁은 말뿐이고 실천이 없다. '표 잃어도 개혁하겠다'는 것이 거짓임을 증명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기존 노동·연금·교육에 인구·복지 분야를 추가한 '5대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구호만 넘치고 행동이 없으니 공허하게만 들린다. 언행 불일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만 갉아 먹는다"며 "개혁은 레토릭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실천하는 액션이다. 인구·복지·노동·연금·교육 5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