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칼럼]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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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칼럼]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 매일일보
  • 승인 2023.06.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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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광역시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2부위원장)
김대영 인천광역시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2부위원장)

유정복 시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굵직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물어보자면 대부분 '뉴홍콩시티'나 '제물포르네상스', '인천대로 지하화'와 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당선 이후에도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찬 이상적인 사업이라며 홍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또 다른 굵직한 사업인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은 시민들도 갸우뚱할 것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명칭과 범위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저조한 상황 속에서 유정복 시 정부는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을 폐회 중 긴급하게 요청하는 아쉬움마저 보였다.

사실 시의원인 나 자신조차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언론으로 처음 접했다. 당시 유정복 시장은 시의회를 비롯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군·구의회, 주민대표기구와 논의 없이 언론 앞에서 행정 체제 개편을 깜짝 발표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위원장 직책을 수행 중이지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다. 당시 본인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든 시의원이 언론으로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고,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서야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행정 체제 개편은 단순히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다.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크게는 부동산부터 장기적인 개발 방향성, 군·구의회 개편이 뒤따르며 작게는 지역구민들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같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소속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방향성과 서류 양식까지 모두 바뀌게 되는 대대적인 사업이다.

특히 유정복 시정부가 주장하는 행정 체제 개편 중 하나인 영종구와 중·동구 통·폐합의 경우 영종구 신설에 따른 구청사 신축과 같은 부분도 아직 중구와 제대로 협의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물밑에서만 만지작거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추후 수면 위로 이 사업이 노출됐을 때 따라오는 행정 혼란을 유정복 시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행정 체제 개편은 시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 없이 유정복 시장 혼자서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언급되지만 아무도 본 적도 없는 사업 말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치적 쌓기를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은 아닌가 싶다. 소통 하나 없는 행정 체제 개편은 결국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유정복 개인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시의원으로서 더욱 깐깐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태껏 인천 관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독단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구의원에게 '개돼지'라고 하는 구청장까지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행정을 이어 나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은 시민 무시를 바탕으로 한 행정 체제 개편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초일류도시 인천이라 함은 초일류도시 앞에 '시민 불통'이라는 단어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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