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는 재정 뒷받침, 민간 경쟁 구도 만들 것"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시장 경쟁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며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국가 책임하에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도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은 통상 복지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며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급부 차원의 개념이고, 사회보장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방향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보편 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경쟁 체제 도입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나"라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다.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면서 부처 간 중복되는 사회보장 서비스 축소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부처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 못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선 국민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과 맥락이 닮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며 이른바 '맞춤형 복지론'을 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며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 서비스 등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그냥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며 "난립 중인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 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의 활용과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혁신기업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적어도 윤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 국민에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지원금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