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민주평화 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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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반도 민주평화 통일의 길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3.05.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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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강혁필
사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강혁필
사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강혁필

매일일보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벌써 1년이 지나 버렸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러시아는 군사적 공격을 지속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푸틴은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기세등등 승전을 위해 혈안이 되어 냉혈인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 사회에는 힘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주의 정치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어, 힘이 답보되지 않은 평화는 위장 평화에 불과하며 오히려 많은 인명 살상과 파괴를 초래 한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로 드로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 때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 했으며, 대표적인 모범 사례국 이였다.

1994년 12월 미국,영국, 러시아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고 국경선을 준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 한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는데,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까지 감행 하면서 말 뿐인 평화의 허구성을 드러 낸 것이다.

평화문서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힘이 뒷 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도 수 많은 합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그 합의문이 실효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실감하고 실망하며 저주하고 있다.

평화는 문서나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적 실천과 튼튼한 안보가 뒷 받침 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작년부터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핵의 공격 목표라고 여러차례 강조해 오고 있으며, 김정은은 지난해 말 열린 제8기,제6기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 한 바 있다.

급변해 가는 세계정세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긴장을 누추지 말고 민감하고 기민한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및 편익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며 우리사회가 양극화 되고 분열된 상태에서는 통일에 대해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역량을 갖추고 우리사회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함과 아울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이 선행되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어 서는 안 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세대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제시하여 관심을 갖게하여 통일에 대한 내일을 기대하며 꿈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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