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대응에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동원하고 모든 기금 대상으로 재원 운용을 살펴 융통 가능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청년층, 복지 지출, 민생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세수 결손과 관련해 강제 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불용은 이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활용된다. 또 세수가 부족할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도 쓰인다.
이어 '세수 부족에 따라 민생 등 분야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세계 잉여금과 기금 등 모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며 "늘상 재정 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불용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 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을 더 늘리지 않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청년층, 복지 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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