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이동권·생활권 등 확대 방안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2호 정책으로 학습권·이동권·경제권 등 소위 '예비군 3권' 보장을 담은 '예비군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2030 세대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자 청년층 민심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 특위는 오는 25일 예비군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예비군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대표도 직접 참석한다.
앞서 지난 19일 청년특위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예비군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예비군 기본권 보장은 학습권·이동권·생활권 등 '예비군 3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학습권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불참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전해진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질 경우 출석 인정은 교수 재량에 달려 있어,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은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 예비군 훈련장이 거주지에서 먼 곳에 있는 만큼,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년특위는 예비군의 훈련소 입소를 돕기 위해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는 현재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 1~8년 차 8500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무료 수송 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박3일 간 진행되는 동원예비군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기준 8만2000원 수준인 훈련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특위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여하는 당내 청년정책 총괄 기구다. 지난 1일에는 1호 정책으로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누구나 토익 5년'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