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재생에너지 한계성 지적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주력 에너지원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자생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늘려 에너지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전문가들은 이 접근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자원 무기화가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생산의 자급자족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됐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왔다.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에 나섰고,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급격하게 줄였다. 유럽은 에너지원 확보 체계가 무너졌지만, 러시아는 중국 등의 국가로 에너지원을 수출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원 수입국을 새로 확보하거나 재생에너지 활용도 확대, 원전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중 에너지원 수입국 다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대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럽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서의 수입을 늘릴 경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에너지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안보 위협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새로운 방향성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미 각종 에너지원들의 수급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업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전기 및 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자생력을 키워 에너지원 수급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국내 에너지 대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5일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부터 ㎾h당 19.3원 인상됐고, 올해 들어 지난 1분기엔 ㎾h당 13.1원이 올랐다. 1분기와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합치면 kWh당 19.4원이다. 이는 당초 산업부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51.6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균일하게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졌다. 태양광의 경우 낮에만 발전 가능할 뿐 아니라 대형 플랜트를 확보하기 위해 삼림을 해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저 발전으로 준비한 이후 재생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로는 기존 에너지 사용량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이는 현실적인 에너지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여진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금씩 높여 자생력을 키우고, 원전과의 공존을 노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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