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 가능성에 온도차…협상 돌파구 마련 주목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증액 합의가 실패하면 미국이 다음 달 초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옐런 장관의 경고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간 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디폴트(채무불이행) 마감 시한이 내달 1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합의 도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법안 통과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양측이 이번 주말까지 극적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 달 1일이 디폴트 마감 시한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서한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추가 정보를 감안할 때 의회가 6월 초까지, 아마도 이르면 6월 1일까지 재정적자 한도를 증액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으면 재무부가 더 이상 정부 지급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6월 1~2주 사이 디폴트 위험이 여전하지만, 세수가 확보되고 대법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에 관한 절충안이 나와 이 돈 일부가 재정으로 투입되면 7월 말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옐런은 이날 연방정부 재정 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옐런의 경고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여야 지도부가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백악관은 당초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1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으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1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9일에도 부채한도와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모두 부채한도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공화당이 정부 지출 감축을 그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문제는 이르면 오는 6월 1일로 예상되는 디폴트 시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부터 3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등 3개국 순방에 나설 예정이고, 상·하원도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인 29일 전후로 휴회한다. 이번 회동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디폴트 우려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양측이 이번 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시간을 언급하면서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열쇠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하원에서 바이든과 절충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