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하나로 설명하면 '은행권 때리기'가 사실상 전부였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크다”, “돈 잔치를 벌인 만큼 상생금융책을 마련하라” 등 은행권을 겨냥한 겁박성 발언들만 봐도 그렇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특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며 우리·농협금융 등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3일 뒤 우리금융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됐다. 또 은행권에서는 향후 3년간 10조원의 규모의 사회공헌액을 투입하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를 깎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노력도 이어졌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의 금융정책이 '관치'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경제를 중요시한 윤석열 정부임에도 금융지주 회장에는 관료출신이 들어오고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경영에 개입하려는 ‘관치’의 시작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내친김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을 출범시키고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위에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었다.
금융당국과 민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는 이날까지 8차 회의를 열고 내달 중 6대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1.50%에서 3.50%로 2.0%p 올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까지 올라가는 등 시장금리도 치솟았다. 이 와중에 은행권이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역대급 순익을 내자 윤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들은 이자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중에 은행들은 영업점 폐쇄, 영업시간 축소와 늘어난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정부가 1년동안 거둔 성과들도 있다. 그중에서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금세 안정세를 되찾은 것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금융지주들은 9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에게 편의를 주는 부분은 성과를 냈고, 공시 세분화, 예금중개서비스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다만 당초 내세웠던 은행 산업구조 개선, 규제혁신과 관련한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중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이나 증권·보험·카드사에 대한 종합지급결제 허용 등 굵직한 이슈는 결론이 안 나서다. 무엇보다 경쟁 촉진과 금융사의 업무범위 확대, 나아가 금산분리 이슈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은행권이 개선할 세부 과제들을 열거하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논의된 것은 긍정적이나 굵직한 과제들에 대해선 아쉬운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