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4조 감소 '역대 최대'…국가채무는 1054조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1년 전보다 24조원 줄어들면서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등 세금 수입 부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정적자가 3개월 만에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계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28조2000억원)와 법인세(24조3000억원)가 각각 7조1000억원, 6조8000억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43.7% 후퇴했다.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2조6000억원)는 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내린 바 있다.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1년 전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2조7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50조9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이었다.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26.4%)보다 4.7%포인트(p) 낮았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21.7%가 3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14조3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과 기금 부문 각각 5조1000억원, 11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7조4000억원 감소한 1053조6000억원이었다.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해 2월 말보다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9000억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다만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19.7%로 20%대를 밑돌았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기축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