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개미들 울린 SG사태...금융당국 방조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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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개미들 울린 SG사태...금융당국 방조 책임 없나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3.05.0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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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매도 폭락 사태 배후에 주가조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개미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등 움직임에 나섰지만, 변호사 수임료마저 부담을 느끼는 소액 투자자들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는 처지다. 이미 손실액을 돌려받기 힘들단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4월 중순 이후 일부 세력의 매물 폭탄으로 촉발돼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 연일 폭락하며 1000여 명의 투자자들이 개인당 수십 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를 일컬어 말한다. 

폭락세를 거듭한 8개 종목의 지난달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1일 대비 7조8492억9000만원이 급감했다. 

이광표 금융증권부 차장
이광표 금융증권부 차장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청원, 카카오톡 오픈카톡방 등 다양한 경로로 모여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피해 본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거라 체념한 개미 투자자들은 검찰 수사 등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집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현재까지 피해자 80여명이 집단고소에 참여했으며 피해 규모는 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상담비 등에 부담을 느껴 합류하지 못한 서민들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거라는 전언이다.

한편 SG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실패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8개 종목에 대해 최근 3년간 경고 신호를 단 한 차례도 보낸 적이 없는 한국거래소와 사건 징후를 미리 인지하고도 적시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금융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거래일 사이에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은 최근 3년간 거래소로부터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 조회 공시란 특정 종목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때 거래소가 해당 회사에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들 종목은 최근 1년간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된 바 없다. 하림지주만 수위가 낮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한 차례 지정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시장 이상 거래 탐지 권한을 넘겨받아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잡아냈어야 할 거래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문제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일부 종목에 대해 작전세력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4월 들어서야 사건을 인지한 거로 알려졌다. 사건 인지 즉시 신속히 대응했더라면 주가 조작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조체제를 놓고도 뒷말이 많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 조사에서 금융위 특별사법경찰 등에 파견된 일부 인력을 제외하고 금감원 실무부서는 대부분 최근까지 배제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27일까지 금융위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이를 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금융당국 본연의 역할이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는 출렁였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이미 터진 상황에서 또다시 뒷북 대응으로 일관한 당국은 이번에도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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