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가 위기 속으로 끝 없이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5년 성장률이 3%라는 수치는 위기가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불렸던 경제 금융 위기가 일어난 2008년에도 향후 5년 간 경제 성장률은 5%로 예측됐다. 대침체 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라면 '대멸망'이라는 단어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나마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닌 0.3%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민간 소비 확대에 기인한 성장이다. 민간 소비의 불꽃이 아직은 타고 있다는 것이고 다가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희망을 품을 때가 아니다. 18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는 금리, 물가 상승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 감축 방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무기화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없다.
결국은 정치가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정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재편과 4차 산업에 대한 지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재정립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가처분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소비 감소 극복 방안을 준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거 문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사실상 멈춰있다는 점이다. 가계 부채에 대한 정책 논의는 보이지 않고, 노동 문제는 근무 시간에 대한 논쟁만으로 종료됐다. 향후 전력 수급 방안과 유럽 에너지 전환 대책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원전을 두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론만이 존재할 뿐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처리장은 부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방폐장 설치 논의에 걸린 시간과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정치인 누구도 이를 꺼내지 않는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죽어있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인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정치는 죽어있다. 거대 양당은 민생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여당은 설화 대응과 정부 옹호에 가진 힘을 모두 쓰는 것 같고, 야당은 정부 꼬투리 잡기와 검찰과의 전쟁에 모든 여력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생중계한다.
정치는 투기장이 아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연구와 토론,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다. 의무를 부여받기 위해 그 의무를 저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할 말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중국 당나라 때 정치가인 한유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불파불립(不破不立)'을 강조했다. 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 것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불파불립'은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