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 회의 참석
"기금 여유 자금이나 세계잉여금 세입 이행 검토"
"기금 여유 자금이나 세계잉여금 세입 이행 검토"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상황과 괸련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지난해 말과 올해 1분기 부동산 경기·주식 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세수가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해 2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시인하면서도 대응 방안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지난해만큼 세수가 들어와도 20조 넘게 세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또 "기금 여유 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집행 상황도 봐야 한다"며 "예산 편성된 범위 내 우선 대응할 수 있는 자금 집행을 먼저 대응하고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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