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시 의무 위반 건수 1116건…전년 대비 81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 등을 점검한 결과, 국민연금 등 12개 기관이 우수공시 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1개였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시 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개선된 점 등에 대해 공시교육 등 정부와 공공기관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영공시 의무대상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환경보호 등 항목을 점검했다. 지난해 5~8월, 10~12월, 올해 1~3월 총 3차례 진행했다.
점검 결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으로 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 받지 않은 우수 공시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2곳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으로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 향상 기관은 강원랜드[035250],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교통공단 등 41곳이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겨 기관 주의를 받은 곳은 경북대병원 1곳뿐이었으며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는 불성실 공시기관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 공시 오류가 줄어 공시 품질이 향상됐다. 공시 오류는 단순 오기·계산 착오 등이 많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1116건으로 전년(1197건) 대비 81건 줄었다. 각 기관별 평균 벌점도 2021년 3.9점에서 지난해 3.2점으로 낮아졌다.
기재부는 공시 오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멘토링 등 컨설팅, 소규모·신규지정기관 등에 대한 공시 교육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공시기관 12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공시 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관주의 기관(1개)에 대해서는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